[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유현아 부연구위원, 홍사홈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최예술 부연구원

​

---

1> ​1970년대 서울 대도시 내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첨단산업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발전

- 지식산업센터 등장은 1970~1980년대 대도시 기반의 도시형 제조업과 영세민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책환경은 지식산업이 대도시 입지를 활용함에 있어 특별한 규제 혹은 높은 지대의 지불 없이도 건설 및 분양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에 있음

- 2021년 4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235개 중 약 8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약 10배 가까이 증가

​

​

2> 국내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제도, 입지분포, 이용행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 및 문제점이 나타남

-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은 여전히 제조시설의 성격이 수도권에 비해 강하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관습적으로 「건축법」상 공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입지정책 흐름과 최근 건축물 형태 등 공장의 일종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용도 및 특성이 변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상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지식산업센터는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역시 부족

​

정책방안

​​ ① (건축물 용도 규정) 지식산업센터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에 대해 산집법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건축법」 시행령상의 새로운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방안 필요 ​ ② (입주업종 표준화) 산집법상 흩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에 의거한 별표를 신설하고 통계법에 따른 표준산업분류로 제시해줄 필요 ​ ③ (지역별 차별적 관리) 현재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들이 주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④ (통계자료 구축) 지식산업센터의 거래 및 업종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래창구가 없어 이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산업 연계 및 기업 네트워크 강화에 활용할 필요 ​

​

​

이슈&뉴스 | 국토연구원 - www.krihs.re.kr

국토정책브리프-848.pdf

2.43MB

 

 

---

아래 사진을 클릭해 복부인 앱을 설치하고

보유하신 부동산을 현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