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와 갈등양상별 공공성 확보 방향

 

김수진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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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이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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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음

-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등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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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공동체·사업·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갈등양상은 사업 특성보다는 공동체와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소유자 외 주체는 사업 추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별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별로 차별화된 공공성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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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 ①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공익적 공공성 확보 ​ ②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기초한 데이터 구축)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체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내용적 공공성 확보 ​ ③ (거버넌스)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 지원 및 참여 보장,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고민,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 등을 통해 절차적 공공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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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브리프-85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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