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아세안의 국토정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방안』

아세안의 국토정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방안

 

강민조 연구위원, 임용호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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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세안 국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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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국가별, 국내 및 국제기구에서 구축한 아세안 국토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활한 정보 수집과 공유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통합된 플랫폼이 부재

- 국내의 대표적인 아세안의 기초현황 자료로는 한-아세안 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아세안 통계집이 있음

- 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기구(UNEP), 에스리(ESRI)의 ArcGIS Dataset, LandScan 등의 국제기구와 산업체에서는 아세안 국토 관련 문헌정보 및 공간정보를 구축 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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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세안의 국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적용이 가능한 인프라 협력 분야 사례로 교통(Asian Highway Network), 해양환경(해양 원유 유출 감지) 등을 들 수 있음

- 아세안 연계성 강화의 대표적 사업인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Network) 구축 현황정보를 도로등급, 도로밀도 등의 공간 DB로 구축하여 활용 가능

- 해양 원유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의 지도화 및 분석, 아세안 각국의 가용 인력과 장비 등의 정보와 도로·항구 등의 접근 가능성을 파악하고 공동 대응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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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 ①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접근성 확보) 아세안 국가별 우선순위 사업을 고려한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 기반의 수요 맞춤형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및 데이터 접근성 확보 ​ ②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방안 마련) 아세안 간 국토정보 유형별·분야별 공동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전문가 교류 정례화 ​ ③ (제도적 연계성 기반조성) 아세안 간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의 법·제도 마련 및 아세안 연계성 사업지원과 평가를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활용협의체 구성 - 한-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공공·민간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④ (국토정보 모니터링체계) 아세안-한국-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모니터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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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브리프-854호.pdf

3.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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