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2배 뛰었는데…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 그대로
전셋값 6년새 2배 뛰었는데… 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은 그대로 서울 ‘3억 전세’ 비중 1년새 4.9%P↓, 중랑-강북-구로 등 10%P 넘게 줄어 집 못구한채 빌라-외곽으로 밀려나… 정부 “서민 대출 기준 완화 어려워” 재원 기금 고갈 우려해 보수적 입장, ‘공공형 전세’ 공급도 지지부진 |
국토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모든 직원으로 확대
부동산 부서서 전체로 대상 늘려 심사도 ‘3년 선별’서 ‘매년 전수’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원천금지 불법없어도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
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사전청약·금리인상 묘수 될까
고점 경고에도 서울 집값 9주 연속 0.1%대 상승 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정부 집값 안정 목적 기대·우려 공존…"집값안정에 일부 효과 있을 것" "경쟁률 치솟으면 대기자 이탈…매매시장 자극" 금리인상 이슈 맞물려 안정화 단계 진입 전망도 |
정책 '미스매칭'으로 사전청약 공급신호에도 서울 집값 '불장'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째 0.15% 유지…서울 수요층 공급갈증 여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신고가 속출…정부 규제에도 '강남불패' 구현 |
세입자 쫓아낸 뒤 자녀 증여 취소… 전세 계약하고 월세받는 특약까지
임대차법 개정 1년, 분쟁 41%↑ 작년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갈등이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동탄-서울 출근시간 30분 줄었어요"… 수도권 M버스 정류소 41개 늘었다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기 21개 노선에 34개 정류소 추가 설치 ▲인천 5개 노선에 7개 정류소 추가 설치 등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정류소 간 과도한 거리로 인한 불편 해소 ▲노선 신설 이후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지하철과의 연계 강화 등이었다. |
성긴 법망에 한남3 '임대 제로'·원베일리 '분양가 규제 회피' 또 나올까
임대 '공공 인수' 의무 아닌 도정법, 민특법엔 분양가 규제 회피 틈새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아닌 민간 매각?…방지 법안은 9개월째 계류 중 허점 잡는 개정안 국회 계류 중…"정비사업 활성화 전 법 개정 시급" 재건축선 분양가 규제 회피 편법…"인허가로 막아도 소송 맞대응 가능" |
GTX 수혜지는 어디?…건설업계, 공동주택용지 확보전 불붙는다
LH, 운정3·동탄2·검단 등 29개 블록 92.5㎡ 공급 예정 "GTX 예정지 인근 택지는 무난한 분양 예상" |
'대책' 쏟아낼때 ···정부·민간 집값통계 '4배差'까지 벌어졌다
[본지, 2003년 12~올 5월 분석] 작녁 하반기 6.17·7·10대책에 새 임대차법까지 7월 말 시행 부동산원 2.5%·KB 10.19%로 10월 빼고 모두 1%P 이상 벌어져 文정부 출범후 서울 누계상승률도 19.55% VS 47.59%로 2배이상差 |
'자식 명의로 산다'…수도권 10대 갭투자 큰폭 증가
최근 수도권에서 10대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집 수요가 높아지지만 강력한 규제로 대출이 쉽지 않자 일단 자녀 명의로 저가 아파트나 빌라라도 확보해 놓자는 심리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69건으로 작년 동기 7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
[그래픽] 수도권 10대 갭투자 추이
하반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물량 역대 최대
전국 77개 단지 14만2571가구 예정 2000년 이후 반기별 역대 최대 물량 |
'마·용·성' 건물, 강남 사람들이 집중 매입
서울 강남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합건물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마용성 소재의 집합건물 매수자 중 해당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주요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 12.1%, 서초구 3.0%, 서대문구와 송파구 2.3%, 성남시 분당구 2.2%순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 상반기(9.3%) 이래 최고치다. |
서울 부동산 투자수요 늘었다…외지인 비중 증가
직방,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분석 결과 서울 거주 매수자 9년전 비해 8.3%p↓ 강남3구서 마포·용산·성동 매입비중 증가 |
LH 공공임대 임대료 미납 17만가구, 575억원···전체의 14%
관리비 미납도 229억원 달해 소병훈 의원 "주거권 보장 위해 추경 편성해야" |
광주·전남,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 '시들'…규제 영향?
광주는 서울을 비롯한 7개 특·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두번째로 낮았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세종으로 총 390가구를 분양하는 일반공급 모집에 7만1464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무려 183.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새이름 얻었다… ‘동탄인덕원선’ 확정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공식 명칭이 ‘동탄인덕원선’으로 정해졌다. 당초 주민들 사이에서는 ‘동탄선’, ‘신수원선’, ‘인덕원동탄선’ 등 다양한 명칭이 언급됐었으나, 노선명에 남쪽지역을 먼저 넣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동탄인덕원선이 확정됐다. 총 길이 37.1㎞, 사업비 2조7190억원이 투입되는 이 노선은 지난해 상반기 노반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그간 이 노선은 공식 명칭 없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불렸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기점으로 의왕시 오전동, 수원시 장안구청·영통역, 화성시 반월동·능동 등을 거쳐 동탄역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
대우건설 노조, 오늘(19일) 오후 총파업 여부 확정… 직원 절반 대상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가 19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최대주주이자 금융공기업 자회사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중견 건설업체 중흥건설과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다. 19일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파업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대우건설 매각이 절차를 무시한 ‘졸속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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