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조만석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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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통계상 각 지표를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비교하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총괄원가 상승, 누수율 증대 등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에 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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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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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유형화 대상 69개 지자체를 선별했으며, 2단계로 공급지표(권역통합 가능성,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후 적정 사업구조를 제안함

- (유형 ①)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로 통합 후 조합 설립 등 자체 운영이 적정

- (유형 ②) 주로 자체 취수원이 부족한 23개 지자체로, 도직영 또는 통합위탁이 적정

- (유형 ③) 주로 계통 상 연계가 낮은 16개 지자체로, 국고보조 및 지원확대가 적정

- (유형 ④) 주로 광역의존도가 높은 12개 지자체로, 개별위탁 또는 대도시연계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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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 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지방상수도 관련 주민 간,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급정책, 요금정책, 주민참여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②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율성)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상수도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지원사업 내용, 요금·원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해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③ (지방상수도 사업구조 다각화)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통합·위탁 등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책 수단 검토 및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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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브리프-85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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