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5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
입법예고(2020.5.22~2020.7.1) - 법제처심사완료(2020.9.4) - 차관회의(2020.9.10) - 국무회의(2020.9.15) 일자로 의결되어서
개정안을 보시면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국가 재난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9/22일부터 시행입니다!!!
즉,9/22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민간아파트 전매제한 "3년"입니다
전매제한 잘 알아보셨죠 ?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뉴스는 복부인이 잘~ 정리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복부인에서 분양권 등록으로
보유 물건 편하게 관리 하세요!
▶부동산 상승, 하락과 실거래 차트 확인
▶세금, 전세 만기, 잔금 지급, 월세 입금현황 등 일정 관리
▶대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계산 기능
복부인 어플 이미지
복부인 다운 받기
▼
mrsbokdownload.page.link/tistory
* IOS 출시예정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릴게요 🧡
글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 ㅎㅎ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로 코로나 재확산 대응!! (0) | 2020.10.15 |
---|---|
국세청에서 부동산 관련 100문 100답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0) | 2020.09.18 |
A to Z 한눈에 확인하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0) | 2020.09.16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분석 (0) | 2020.09.16 |
[국토교통부]8/18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