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 대책]4주마다 나오는 부동산 대책,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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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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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대책이 쏟아져나오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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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하여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며 투기수요 차단 기반을 마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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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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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수요측면과 공급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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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 주택 구매에 대한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추어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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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 최근 3년간의 아파트 공급량도 과거 대비 증가했지만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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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및 분양가 상한제의 재개로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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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신속한 시행에 관한 것과 서울권역 중심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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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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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방식 中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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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등 공공이 참여하고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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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 조건으로 지금까지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도시 미관 보호 명목으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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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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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상한과 공원 설치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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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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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5년 후의 입주 물량이기에 현시점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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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의 완화로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최대 90%까지 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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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통한 이득을 보지 못할 수 있기에 조합원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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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의 협의 문제도 있고 그 밖에도 진행이 늦춰질 수 있는 요소(제도의 개선 등)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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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부동산을 잡는 것은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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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기다림과 지속적인 정책의 실행을 통하여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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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2년 무렵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했던 아파트가 최근 입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기다려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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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수많은 전문가의 견해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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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다는 관점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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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져나오는 보도자료를 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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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7.10 부동산 대책에 관한 복있는뉘우스의 마무리와 같이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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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http://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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