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인구감소와 지방분권시대,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조만석 부연구위원 1> 상수도통계상 각 지표를 지자체 인구 규모별로 비교하고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인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총괄원가 상승, 누수율 증대 등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에 지표가 불리하게 나타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2> 헌법, 관련 법, 국제 협약 등을 참고하여 지방분권시대 기초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지속 기능하려면 국가의 정수 보급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통합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3> 지자체 맞춤형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하여 1단계로 시설지표(누수율, 경년관비율, 총괄원가), 재정지표(자본수입비중, 소멸위험지수, 급수인구)를 통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세부유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