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최정윤 부연구위원, 이다예 부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 1>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2,717.8km²)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718.8km²)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1,023개소), 충청남도(828개소) 순서임 •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 내용..